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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활동을 하는 가구는 총소득 ＄995을 벌고 있는 반면,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는 소득이 전혀 없음 : 근로활동가구(＄1,368), 비근로활동가구(＄645)
Ⅶ.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모형
한국형 EITC모형은 3가지이다. 국민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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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 도입 이후, TANF의 수급자격 및 급여수준 결정시 EITC를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주 정부의 재량권을 부여한다. 다른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복지급여는 EITC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Ⅴ. 향후 공공부조(공공부조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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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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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농어업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치매예방 및 관리강화, 다문화가족의 경제 사회적 자립역량 제고, 농지연금 시범도입 등을 추진한다. 셋째, 취업취약계층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및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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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의 근로소득 인정 기준
과세 근로소득(Taxable earned income)과 비과세 근로소득(Non-taxable earned income)의 합계이다. 연금급여, 실업급여 및 TANF 등 공공부조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총소득에서 무조건 ＄225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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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 예산의 1%가 행정비용으로 소요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복잡한 보고제도는 의무 이행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국세청에게도 상당한 행정비용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근로장려세제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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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으로 의료보호가 공공부조제도임에도 진료비 본인 부담이 있다는 것과 만성적 진료비 체납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료보호 환자를 기피한다는 사실이 많이 지적되었다.
6) 근로장려세제(勤勞奬勵稅制,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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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F로 전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EITC가 도입될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험(제도는 존재하지만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의 근로유인체계의 한계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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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도 축소가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6. 기타 고려사항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① EITC, 빈곤계층의 절반인 비취업자에겐 해당 안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6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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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에 대한 정확한 통계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울러 대상자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이 전산망을 통하여 기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급여 강화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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