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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형평성이 없어 당장 시행은 어려움.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총 직접세의 비율이 10%에 불과, 최소 OECD 국가의 최소수준인 20%까지는 끌어올려야 함.
참고문헌
1. 김용하,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 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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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측면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과학적인 재정추계작업\'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대표와 함께 객관적 데이타 분석을 통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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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1. 개요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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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 선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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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199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편), 교육학용어사전, 도서출판 하우, 1994.
손인수, 교육사 교육철학연구, 문음사, 1992.
______, 한국근대교육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송기창 외,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재정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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