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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제 시행
- 요양결정통지서,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를 희망자에게 전자 고지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인터넷 발급
- 민원접수 현황, 보험급여 지급내역, 평균임금 증감내역의
5. 적용대상 확대
1) 고용보험
- 1월미만 일용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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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신고, 기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신고, 전근신고, 이름 등 변경신고의 사무를 행한다.
2.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업무상 재해
1) 적용대상
(1)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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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95년 7월 고용보험이 도입됨으로써 기본 틀을 갖추었다. 이 고용보험의 대상사업장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7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였다. 1997년 IMF관리체제이후 고용보험은 연혁이 짧고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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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준비금 적립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해외차입 및 의료장비 리스구입 등으로 발생한 환차손을 보전해 주도록 함. 청구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하는 개산불제를 즉시 도입하며, 마지막으로 진료재료의 공급이 부족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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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 보험간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2003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업원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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