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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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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법
2)제도적인개혁의 방법
136
탈산업사회
112
⑤
137
①
113
①
138
④
114
③
139
②
115
④
140
⑤
116
⑤
141
탈산업사회
117
①
142
③
118
③
143
가설
119
근대화
144
①
120
가설설정
145
③
121
③
146
①
122
②
147
③
123
④
148
①
124
①
149
동어반복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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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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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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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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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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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산업사회
117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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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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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
14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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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설정
145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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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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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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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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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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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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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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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②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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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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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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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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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흡수함으로써 긍정적 형태의 다원적 사회를 유도하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안순철『선거체제비교』, (서울: 법문사, 1998)
“한국정치의 제도적 개혁과 조화,”『국가전략』, 제7권 4호(2001), pp.5-27.
양동훈, “한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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