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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의 완화이다. 전신, 철도 등의 분야에 대한 진입의 규제를 완화하여 일부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추가 투자 재원을 절약하여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2. 동원적 참여,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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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 통신이용자와의 정보교환통로가 개설되어 있다. 단, 정보교환통로가 정부부처별로 난립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손쉽게 의견제시 및 필요한 정보획득이 곤란한 실정이다.
Ⅷ. 결론
지방정부에 대한 올바른 주민참여는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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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제도적 운동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정부가 제도적 참여의 수단을 독점하고 있었으며, 적대적이며 대립적인 정부-NGO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NGO의 비제도적인 정책참여 방식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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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어야 한다.
③비영리조직이어야 한다.
④자율적 통제에 의해 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⑤공익을 추구한다.
우리나라에서 NGO들은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방법에 의해서 정책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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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야 하는가?
3. 어디서 참여해야 하는가?
4. 무엇에 대하여 참여해야 하는가?
5.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6. 왜 참여해야 하는가
7. 결론적으로 참여란?
III. 참여현황
1. 제도적 규범적 참여방식
2. 비제도적 참여
IV. 참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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