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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법
2. 노령.유족 및 장애보험
3. 공공부조
4. 재향군인 급여
5. 실업보험
6. 산업재해보상
7. 빈곤자를 위한 조세제도
8. 소득유지정책
<서비스 및 재화의 공급>
-의의 및 배경-
1. 보건 서비스
2. 주거
3. 광열비
4.식품
5. 사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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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취약기는 공공부조의 쇠퇴를 가져오는 시기인데 한국은 역으로 공공부조를 확장하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현재의 기본적 여건이다. 역설적 상황은 대상의 확대와 권리성의 강화라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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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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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재진 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김태성 외(2003).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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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급여 차이의 부정적 효과이다.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주어진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는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빈곤에 대한 사회의 2차적 안전망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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