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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되는 대신 대재벌의 로비만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이라고 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여, 결국 국제경쟁에서 낙오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셋째, 사회갈등이 심화된다. 재벌에 의한 독과점은 재벌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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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2000 유용주 외.
3. 공정거래위원회, 『2003 대기업 주식보유 현황』
4. 공정거래위원회, 『1999∼2003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1.
6.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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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벌이나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할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
전문경영이 가능한 지배구조의 경우에도 공적 독점을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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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3년간의 한국경제 변화』, 2000 유용주 외.
3. 공정거래위원회, 『2003 대기업 주식보유 현황』
4. 공정거래위원회, 『1999～2003 동일인의 주식보유 현황』
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1.
6. 공정거래위원회, 『대통령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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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Z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행단계를 다음과 같은 13재 단계로 분류하여 요약하고 있다.
(1) Z형조직과 개별적인 역할인식
(2) 기업 경영철학의 세부적인 분석검토
(3) 경영철학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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