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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이효섭(2001) :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른 세제와 세정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윤(1998) : 벤처기업의 범위 및 조세·세정지원, 안진회계법인
장기태(1986) : 지방경제활성화와 관련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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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장 정비방안, 한국지방세연구회
○ 최호윤(2010), 사회적기업 세제 지원정책에 대한 고찰, 사회적기업연구원
○ 황상원(2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한세무협회
○ 한영은(2012), 재정분권을 위한 세원 조정방안, 서울시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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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산세공동과세제도의 시행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실질과 달리 과대평가함으로써 서울시(자치구 포함)의 세입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재산세공동과세제도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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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에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소세과세대장등재필 통지서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10일내에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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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무허가 건물의 3년이상 보유 사실입증은 상기 재산세과세대장이나 무허가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자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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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업종으로 임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전용주차장의 수용능력과 건축물대장의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건물의 외관이나 색조가 조잡하지 않은가 조사한다.
인근지역의 환경과 인근지역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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