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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사권이 이사회에 전속되어있다. 그러기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과 그에 따른 부당배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증권거래법 상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총 5개 사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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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제안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하며, 또한 의안의 요령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권자로서 하자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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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
1. 의제제안권
2. 의안제안권
Ⅳ. 상법과 감사제도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의의
2. 감사의 의의
3. 감사의 법률상 지위
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3) 감사와 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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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1. 주주제안권
2. 제안권자
3.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
4. 주주제안권의 효과
5. 주주대표소송
6. 주주집단소송
7. 주주제안권(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
ㄱ. 서 론
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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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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