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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6. 부부동거장소규정의 삭제
7.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8. 부부재산제의 개정
9. 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 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 기혼자의 후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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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혼인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떠나서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만든 법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그 법은 아무리 훌륭한 법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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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http://www.root.or.kr/
3. 여성부, http://www.moge.go.kr/
4.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5. 여성신문 홈페이지 (www.womennews.co.kr)
6.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go.kr)
7.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8. 정통가족제도 수호범국민연합(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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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부 → http://no-hoju.women21.or.kr
탈호주제 대안사회운동 → http://www.tal-hoju.or.kr
양계혈통과 동성동본 → http://root.re.kr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를 폐지합시다! → http://www.phwomen.org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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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금지사유
2. 차별금지령역
Ⅵ. 우리 헌법상 평등원리의 구현형태
1. 특권제도의 금지
2. 개별적 평등권
VII. 평등조항의 제한
1. 헌법규정에 의한 제한
2. 법률규정에 의한 제한(제37조 2항)
3. 긴급명령 등에 의한 제한(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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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다. 이 헌법에 의하면 주권은 천황에게 있으며, 천황은 관제제정문무관의 임면선전과 강화조약체결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의회의 권한은 약했으며, 내각은 천황을 보좌하고 천황에게만 책임을 졌다. 헌법과 함께 형법민법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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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호주승계의 순위(984조)는 기존의 호주상속의 순위와 동일하다. 하지만 기존의 ‘호주상속비용’ 규정이라든가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은 폐지되었다. 기존에 호주상속양자는 양부(養父)와 동성동본인 혈족에 한하여 가능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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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8촌 이내의 혈족간에는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나 8촌이라도 왕래가 거의 없고 자녀가 어머니 쪽 성을 따랐다면 무의식 중에 혼인할 가능성도 있다. 또, 법으로는 허용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동성동본 간 결혼을 꺼리는데 앞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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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효력범위 안에 둘 수 있을 것인가?
※ 북한의 국가성 인정여부
- 북한은 단순한 반국가단체인가? 남한과 대등한 국가인가? -
※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규정과의 관계
- 평화적 통일을 위해 영토조항은 필요한 것인가? 걸림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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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개념과 의미
3. 유신헌법의 특성
4. 한국헌법의 제정
1) 제헌헌법 제4조
2) 제5차개정헌법 제8조
3) 제8차개정헌법 제9조(현행헌법 제10조)
5. 헌법 개정과정
6. 비판
7. 한국헌법의 나아갈 방향
1) 헌법의 재정관련 조항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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