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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필요성과중요성
장애인차별금지법은장애인의권리보호와평등한사회참여를보장하기위해제정된
중요한법적장치입니다.우리사회는오랜시간동안장애인에대한차별과불평등을
간과해왔으며,이로인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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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32조의 장애등급 모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또한 장애수당 조항에서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와 연동되는 대표적인 악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남 정책실장은 “한국장총의 안이 제정되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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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경 및 의의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배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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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의 장애담론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28권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2011),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료.
김종인 외(2007),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남찬섭 외(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입법례 및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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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정책제안]
Ⅰ. 문제제기
Ⅱ. 주요개념
1. 장애(障碍)와 장애인(障碍人)
2. 장애 차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4조]
3.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련 조직과 기관
Ⅲ.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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