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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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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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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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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법제 및 사례연구”, 「소비자법연구」, 제14권 8호, 2014.
이종원, “의약품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고찰”, 「경성법학」, 제23권 제1호, 2014.
정해운, “라돈사태를 통해 보는 집단분쟁조정 제도”, 「소비자시대」, 2018.
김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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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을 통해 간접적인 소비자 안전확보
ㅇ사전 제품회수를 통해 예방적, 직접적인 소비자안전 확보
근거
ㅇ제조물책임법
ㅇ소비자보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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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말한다.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 • 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 • 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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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 책임 도입. 1.제조물 책임법의 정의
2.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3.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과정
4.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동향
5.제조물 책임법 과 손해배상의 차이
6.제조물 책임법 해설
7.제조물 책임법 적응 사례
8.기업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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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製造物責任의 意義
Ⅰ. 제조물책임의 槪念
Ⅱ. 製造物責任法의 필요성
제2장 製造物責任의 法理
Ⅰ. 서론
Ⅱ. 과실책임
Ⅲ. 擔保 책임
Ⅳ. 嚴格責任
1.槪念
2.嚴格責任을 인정한 判例의 進展
3. Restatement of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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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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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제도의 정의
◈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
◈ 제조물의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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