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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09호, 2000. 1. 12>
①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 1. 제조물 책임의 의의
2. 법적 구성
3. 상품의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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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의 대비
1. 주요 내용에 대한 인지도
2. 시행시기에 대한 인지도
3. 법 내용 전문 확보 여부
4. 제조물 책임 대책 조직구성 유무
5. 현재의 제조물책임 대책 추진 현황
6. 제조물책임법 시행시점에서의 자사의 대응 예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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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근거
2. 주간사인수인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Ⅲ. 주가조작행위 손해배상
Ⅳ. 품질하자 손해배상
1. 사건개요
2. 판결
Ⅴ. PL법(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
Ⅵ.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Ⅶ. 교복업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1.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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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의 귀속
1. 웜 유포자 (또는 크래커)
2. ISP vs. 초고속통신망 가입자
(1)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2)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3. MS vs. 소프트웨어 사용자
(1) 제조물책임
(2) 하자담보책임
4.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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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비판 및 형행 법제의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방 인권기구
3)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법의 이행
4) 소비자계약의 법적 과제
5)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전문가 책임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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