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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박영사, 1997.
정승태, 제조물책임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LG경제연구원, 2002.
진효근, 제조물책임대책, 대광서림, 1999.
황적인이상정, 소비자보호법, 대학출판사, 1993. 1. 제조물 책임이란?
2.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3. 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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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개정방안, 한국소비자원
○ 고복수(2004),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실태와 대처방안, 한국경영공학회
○ 배성아 외 1명(2001),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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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그 쟁점들, 한국민사법학회
정용수(2010) - 제조물책임법상 면책사유에 관한 일고찰, 한국소비자보호원
지순정(2008) - 제조물책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Ⅰ. 개요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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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2016
- 이덕환, “ 기존 법과 제도 제대로 시행할 전문성과 책임감 갖추는 게 먼저”, 국회보,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의 개요
2. 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
3.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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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불법행위책임제도와의 비교
2. 리콜제도와의 비교
3. 소비자 피해보상제도와의 비교
4. 제품안전 인증제도와의 비교
5. 제조물책임제도와 유사제도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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