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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으로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법은 연방차원의 법률이며, 주 차원에서는 별도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지만 본법의 특징으로서는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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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무과실책임 내지 위험책임에 도달하기 위한 진통기의 이론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물책임의 본산지인 미국의 통일제조물책임법이나 유럽공동체지핌 및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무과실책임의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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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 가림 M&A, 2002.
공길택, 제조물책임법 대응방법론, 청문각, 2002.
권동명, 한국형 PL대책 매뉴얼, 21세기 북스, 2002.
김사길변승남, 제조물 책임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에 관한 연구, IE Interfaces, Vol.15, No.2. 2002.
김재형, 민법론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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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시책, 한국인정원
○ 이봉수(2003), 제조물책임법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제조물책임 PL 과 피해보상 가이드, 진한엠엔비 Ⅰ. 서론
Ⅱ.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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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론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하여 쌍용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였다. 본 건에서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와 그로 인한 일실이익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경우 본 건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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