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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도에 의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인 제도로 제조물사고의 구제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사고보상제도는 사고의 원인을 묻지않고 사고에 의한 인적인 사고가 (물적인 손해는 제외되며, 이는 종래의 과실책임에 의함.)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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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는 中間的責任의 경우이다. ① 土地工作物 등의 占有者의 責任(七五八조I) ② 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任(七五五조) ③ 使用者의 賠償責任(七五六조) 등이다. 1.무과실책임론과 민법의 규정
2..과실책임의 모순과 무과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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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공통의 과제로 되고 있다 한다.
3. 불법행위책임론
가. 과실책임
제조물책임의 접근원리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접근방법으로 제조물책임에서 불법행위를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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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을 구분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실상 양 이론에 적용되는 요소는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위험경고가 결여된 경우에도 법원은 엄격책임이론 보다는 과실책임론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2) 안전색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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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착오), 책임성(미성년자, 정당방위), 인격책임론(사회적 환경), 양형(반성), 사면(용서) 등을 들 수 있는데 형법의 거의 대부분이 도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③민법 : 신의성실, 권리남용,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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