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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
파 장 : 제조업자는 안전한 사용방법의 지시․설명뿐만 아니라,
잘못된 표시․경고도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 1. 사 례
2. 제조물 책임
3. PL 대책
4.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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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 PL 관련 판례
1. 판례 1
1) 사건 개요
2) 판결요지
3) 결함의 개념
4) 결함판단기준
5) 성능보장기간이나 국가검정기관의 품질검사합격과 결함 유무의 관계
2. 판례 2
1) 사건개요
2) 판결요지
3. 판례 3
1) 사건개요
2) 피해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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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와 제5조(부정의약품 등의 유해기준)에 유해성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생명이나 신체의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침해범으로서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형법상 제조물책임은 결함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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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결함을 유형화 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배심제도, 징벌배상제도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과 판례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제도적인 뒷받침과 판례가 미흡하므로 EU지침이나 일본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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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이다.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 PL)
Ⅰ. 제조물 결함의 유형
1. 제품설계상의 결함
2. 제품제조상의 결함
3. 설명, 경고상의 결함
Ⅱ. 제조물 결함의 판단기준
1. 표준 일탈기준
2. 소비자 기대기준
3. 위험효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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