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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서 담당한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부-16개 광역시와 도의 지방정부-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별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박병현(2004)은 중앙정부의 역할로 국가책임의 보존, 국가 사회복지재정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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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채권발행이 불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용평가결과는 지방정부의 운영실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만한 재정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종전보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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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도입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2
한병인 : 지방정부의 갈등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7 Ⅰ. 개요
Ⅱ. 갈등요인과 입지갈등
1. 정치?행정적 요인
1) 주민참여
2) 입지선정방식
3) 정보공개
2. 경제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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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서는 지방정부의 기획능력 향상, e-government로의 전환,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 등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지방재정제도의 보완이다. 2001년을 기준으로 한국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57%의 재정자립도를 기록하고 있고, 세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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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고자 하는 기대가 생겨났다. 셋째, 경제력의 편재와 세원의 편재로 인해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차이가 커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넷째, 관영적인 행정관리의 필요성이 경제성을 근거로 해 제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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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방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운영이 경직되며 지방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중 중앙정부 의존율은 85%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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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긴축)은 19세기에는 우파 아닌 급진 좌파의 주장이었다. 당시에 구빈과 교육은 지방세로 운용되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재정은 실제로는 사회적 목적에는 거의 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가재정은 대체로 간접세에 의존하였다.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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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권한이 향상되고 분쟁이 공론화 되는 시점으로서, 중앙정부의 강제적 조정과 결정은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상적 사고를 생각해 보려는 의도로 쓰여졌다.
이를 위해서 세간에 이슈가 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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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측면, 인력시설관리를 포함한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지역복지체계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복지의 직접적인 전달주체를 지방정부와 민간단체로 하고,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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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직선과 1995년 단체장 직선으로 지방자치제가 비록 그 형식은 갖추었으나, 그 동안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권한의 부족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지방정부와 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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