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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 over {기준재정수요액 }
안정성
경상수지비율
{ 경상경비} over {일반재원결산액 }
세입·세출충당비율
{ 세출소요액} over {세입결산액-조상충용액 }
지방채상환비율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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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세외수입)
○ 과태료 위반대장 및 부과징수관리(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 기타 유관기관 정보시스템간 연계처리(주민등록망, 자동차등록망, e-호조, 부가가치세, 세무종합, 우정국시스템, 신인사, 새주소, 세외수입 관련) 등
○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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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원으로 그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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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구조
3.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I. 세외수입
1. 세외수입의 개념
2. 세외수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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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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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2007.7.26
~2007.12.25
59,300,000
52,250,000
88.111%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추사전시관 건립대상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용역
2007.7.30
~2007.8.18
13,112,000
11,510,000
87.782%
(재)남도문화재연구원
한류관 건립사업 타당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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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개선방향\",「지방세」제38호, 1995
오연천, \'지방세부문 정책과세의 성격과 한계\",「지방세」제29호, 1995
한국조세연구원,「조세지원제도의 현찰과 개선방향」,1993
권강용,\"지방세의 정책과세와 세부담의 공평\' 월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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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증금임료, 관리비와 지출
다. 수익성분석 현금흐름 분석
라. 요구임대료 수준분석
2. 임대 운영전략수립
가. 임대전략
(1) 분양의 방식 및 흐름
(2) 분양계획
(3) 임대차계획
나. 홍보 및 광고전략
Ⅵ. 결론과 요약 [ 1 ] 컨설팅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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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감』, 서울, 1998
행정자치부, 『지방세 해설』, 서울, 1998.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서울,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서울, 1998
김대원,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념과 효과성”, 『한국행정학보』제30권 제3호,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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