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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Ⅰ.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 서론
Ⅱ.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실시 현황
Ⅲ.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Ⅳ.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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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 p 6
1) 해방이후부터 1990년 까지의 논의
2) 참여정부에서의 논의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논의
4) 경찰청의 논의
5) 최근의 논의
Ⅲ. 결론
1 .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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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정책적 제언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실시단위를 광역단위로 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 했을 경우 광역치안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광역적인 업무의 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그로인하여 예산의 낭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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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이종수, (1999), 자치경찰제의 함정과 대안.
곽 훈. (2001). 2001 논문집’경찰대학 중‘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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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일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제주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1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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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중복적인 업무의 문제
- 현재 자치경찰에 이관한 제주도 자치경찰 업무의 경우에도 생활안전의 경우 현행 지구대는 그대로 국가경찰에 남아 있으며 이들의 업무중 일부 단속업무만 자치경찰로 이관된 형태이다.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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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정부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정부보다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Ⅲ.결론
1. 결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는데 시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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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치경찰제 추진
2)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①제도 도임방안 마련
②법제화 및 실시준비
③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및 지원
*제도 도임방안 마련- 대통령님 주재 국정과제회의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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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행착오가 많지만 개선해 나가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사항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 초기시행 단계에서의 인력충원방안, 운영상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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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전국적인 시위나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를 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와 같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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