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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승진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Ⅰ.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 서론
Ⅱ. 제주자치경찰제도의 실시 현황
Ⅲ.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Ⅳ. 제주도 자치경찰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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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중복적인 업무의 문제
- 현재 자치경찰에 이관한 제주도 자치경찰 업무의 경우에도 생활안전의 경우 현행 지구대는 그대로 국가경찰에 남아 있으며 이들의 업무중 일부 단속업무만 자치경찰로 이관된 형태이다.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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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현재 노무현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2006년 7월 1일 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①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 도입
제주도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15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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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이종수, (1999), 자치경찰제의 함정과 대안.
곽 훈. (2001). 2001 논문집’경찰대학 중‘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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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정부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권한이 이양되는 만큼 지자체가 정부보다 많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Ⅲ.결론
1. 결론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는데 시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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