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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양 받아 그 이양 받은 권리와 함께 재정을 함께 이양받자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자치사무들에 비해 지방교부세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신문기사와 같이 지금까지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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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재정권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부세, 지방소비세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의 지방이양과 국고보조률 인상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고용과 영주권 제도의 도입, 면세특구, 농수축산물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핵심사업을 강화한다. 그리고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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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었을지 의문이다. 비용만 해도 그렇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없어질 기획단을 임시 기구가 아닌 정규조직으로 만들었다면 과연 그 시간과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효율성은 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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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활성화되고, 중앙집중의 모든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전 분야의 지방분산이 이루져야 한다. 도시의 문제는 인구가 과밀히 집중되는데서 오는데, 인구의 적당한 분할만이 올바른 도시행정을 이루는 가장 바람직한 선행 과제라고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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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
3)청원수리권
4)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권
5)의견표명권
6)주민투표청구권
제 2절 집행기관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
1)지위
2)권한
3)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3.보조기관
4.소속행정기관
1)직속기관
2)사업소
3)출장소
4)합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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