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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존경하는 판사님
벌금이 300~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돈은 정말 저에게 치명적인 금액입니다. 제가 중고차를 판다고 하여도 나머지 금액은 스스로 마련하기 막막하여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부모님도 빛을 내서 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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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기도 합니다. 지나친 철저함과 꼼꼼함, 이것은 제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조금은 타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기소개 (성격소개 및 성장과정)
2. 지원동기 및 입사 후 계획
3. 학교생활
4.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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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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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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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통하여 기소가 면제되는 반면, 어떤 피의사실은 기소유예의 고려 없이 곧바로 공소제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용으로 인해 평등성이 침해되며, 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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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배심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 단 기소배심에 의해 기소된 자는 피고인이 재판관의 면전에서 자백하거나 "유죄로 인 정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범죄(manifest criminality)' 인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 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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