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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확대가 가장 필수적이다. 지방세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중요한 세원이지만 세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수입증대를 위한 지방세의 인상 시 주민들의 조세저항과 기업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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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이 일방적 관 주도에서 정책의 이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사회의 참여에 기반한 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사회복지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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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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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3)
이재성 : 지방재정력의 균형적 확충방안, 도저연구, 경기도(1991)
유훈 : 지방재정론, 법문사(2000)
안종석·박정수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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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993.2.
윤영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한 소고(Ⅰ)\", [월간조세]1990.7.
이계식,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상희, [지방 재정론], 1982.
이영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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