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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연대하여 손해발생의 책임을 진다.
생가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권려능력 제한 관련 민법 제34조를 영리법인인 회사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회사의 목적 즉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은 단지 회사의 이익획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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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도 유력하다. 독일의 주식법은 명문으로 이사의 자격을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다(76조 3항).
(2) 法令에 의한 能力의 制限
① 법령에 의한 제한으로서는 상법 제173조에서 회사는 그 사업목적을 불문하고 다른 회사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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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다고 하는 제한긍정설과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 소정의 목적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풀이하는 제한부정설이 있다. 판례는 제한긍정설을 택하나, 목적 범위를 정관에 기재한 것에 한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필요한 직·간접의 모든 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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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긍정설제한적 긍정설로 대립되고 있다.
2 준용여부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제도의 적용여부에 대한 우리나라 실정법제도에 나타나 입법자의 의도는 부정적이다. 우리의 판례 또한 같은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집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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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행정소송제기권, 납세의무, 상공회의소선거권 등의 공법상의 능력은 있다.
※대표기관이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의 책임
구 분
제한부정설
제 한 설
회사의 책임
대표기관이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한 때에도 그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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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설의 대립
② 판례
4) 단순한 상소심당사자의 구체적인 지위(특히 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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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고시게사(고시게 vol
540.(2002. 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 2호(2002. 6).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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