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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기업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제 3자의 해킹에 의해 누출될 위험 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익명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오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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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란?
4. 인터넷실명제의 입법현황
1) 공직선거법
2) 정보통신망법
5.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견
1) 익명표현은 민주적 전통이다.
2) 특정 사건에 대한 능동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의 의견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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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Ⅴ. 인터넷 실명제 찬반론
1. 인터넷 실명제 찬성론
2.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
Ⅵ.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처방안
1. 인터넷 실명제 도입 개선방향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대처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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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함
○ 모든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실명으로 활동을 강요하는 게 과연 사이버폭력 사태를 막는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시함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찬반 입장
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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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Ⅰ.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1.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인가?
2. 인터넷 실명제 논란의 쟁점
3.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4. 인터넷 실명제 도입 반대 견해
Ⅲ. 끝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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