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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에 대해 현역 복무 외에 군복무 의무 또는 공익근무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영 : 병역의무자가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무관후보생 : 현역의 사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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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역 : 병역 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 제2국민역 :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기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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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을 면제받았으나 병무청은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차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혼혈인도 군 입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혼혈인의 제2국민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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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 서론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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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가능조건
신장141~145 경우 BMI지수 관련 없음
고아, 혼혈아, 귀화자, 탈북주민, 성전환자 (현역 조건 만족 시 본인의사에 따라 현역조정가능)
중졸 이하 학력
1년 6월 이상 실형선고자
3)결과변수
현역 징집·소집 및 지원 등에 의하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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