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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757 1.서언
2.국적포기 - 자식의 국적을 포기시키는 사람들.
2.1. 국적포기 배경 - 병역기피
2.2. 국적포기 찬성쪽의 주장
2.2.1 병역문제
2.2.2 교육문제
3.국적포기자에 대한 비판 의견
4.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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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 서론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1. 병역기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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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포기자, 재외동포냐 외국인이냐",중앙일보,2005-05-26
2.윤상원 기자, "개정 국적법 24일 발효...1820명 국적 포기 신청",법률신문사,2005-05-27
3.정인설 기자, ""병역기피자 국적회복 못한다",새 국적법 엄격 적용",한국경제,2005-05-13 1.서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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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개정으로 국적포기에 따른 병역기피자에 대한 온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절정에 달하고 있는 요즘, 수없이 기자 인터뷰 등 공식석상에서 병역의무를 다하겠노라고 다짐해놓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를 받아 비판이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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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엽기적인 사건은 상징적인 사건이다. 군은 일개 지휘관에 의한 사고일 뿐이라고 강변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그 누가 군에 가고 싶겠는가.
국적을 버리겠다는 사람들은 보내면 그만이다. 그러나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들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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