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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21757 1.서언
2.국적포기 - 자식의 국적을 포기시키는 사람들.
2.1. 국적포기 배경 - 병역기피
2.2. 국적포기 찬성쪽의 주장
2.2.1 병역문제
2.2.2 교육문제
3.국적포기자에 대한 비판 의견
4.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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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징??!! -
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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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홍준표 국적법II(?)가 아니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타까운 것은 이중국적=국적이탈 이라는 등식관계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이 이문제의 핵심에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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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적법
2. 이중국적
3. 이중국적에 대한 우리 법제와 일반적 시각
4. 국적법 개정 (2005년 5월)
5. 병역기피 국적포기자 대입 특혜 폐지 추진
(2005년 11월)
6. 엘리트 모형의 적용
7. 이중 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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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제재’ 재외동포법 부결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3. 재외동포법 부결 반대를 지지하는 의견
①법안의 실효성
②연좌제 문제
4. "홍준표 효과" 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신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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