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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실제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병역의무는 면탈한 채 재외동포로서의 혜택만 누리도록 보호하는 것이 법의 정당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에서 장황하게 쓴 글의 주목적은 (임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국적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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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 신청자들의 부모 명단 공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응답자 20,634명( 찬성 17,762명 86%)(반대2,679명 13%) / 야후뉴스폴 2005.5.26
VI. 단상
개인적으로 병역면탈을 위한 국적포기에 대한 처벌이나 불이익은 홍준표 국적법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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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경우 결과적으로 비록 병역면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역면탈을 했기 때문에 재외동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정안이 병역 기피자에게는 적절한 법적 효력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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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 및 허가규정
(1) 국외체류자의 유형 및 병역처분 현황
(2) 전 가족 영주권취득자
(3) 단독이주자
(4) 이중국적자
(5) 재외국민 2세
2. 모국수학제도
3. 귀국보증제도
4. 유관 법령간의 상충현황 및 문제점
5. 병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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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의 면탈\'이라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판단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입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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