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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 교육을 받을 권리(동법 제31조)
- 근로의 권리(동법 제32조)
- 근로자의 노동기본권(동법 제33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동법 제34조)
-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권리(동법 제35조)
- 가정생활 모성의 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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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지위
범죄인인도
인권법
국제기구
UN헌장제9조-32조(총회-안보리)
헌장내 기타조항, EU 기타 국제기구
국가영역 및 해양법
영해(내수·만·접속수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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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최근까지 일부 주법 차원에서 인정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되지 못했던 이타적 단체소송 즉 단체들이 비단 협의권 침해라는 주관적 이유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연보호법령위반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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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권, ④인격권, ⑤사생활보호권, ⑥양심과 사상 및 종교의 자유, ⑦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⑧학문과 예술의 자유, ⑨여가를 누릴 권리, ⑩정보접근권, ⑪형사사법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⑫적법절차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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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위헌이며 동죄의 존치의 합헌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벌로 징역 2년 이하의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벌칙의 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사후경과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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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규칙의 효력이 미지는 모든 장소적 영여에서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3) 적법한계
행정의 자기구속이 성립할 대상인 행정선례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문제된다, 동종사안에서 제3자에게 행한 행정선례가 위법일 경우에도 차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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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동법 제31조)
제4절 판례연구
1.생존권 관련 판례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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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Ⅳ. 결론
(1)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 문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하여는 '피해자'를 반드시 직접 범죄행위의 대상이 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 등과 같은 근친자나 사실상 생활을 유지하는 자 및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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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비교형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미시간주의 환경보호법과 미네소타주환경권법이 큰 과오없이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명백하게 환경파괴의 사례를 문제삼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과 개발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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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나의생각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증가 추세에 있다.
동성연애자도 당연히 생활공동체의 법적 보호를 원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그 관계를 선언하려는 욕망을 가질 결국 동성애적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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