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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에 따라 전남과 인천은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밖의 자치단체도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교육관련 재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조례제정에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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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지방조례제정운동의 펼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계획권을 확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방자치의 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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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니터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2009년 2월 19일 1.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운동
2. 각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1) 서울시 및 송파구 사례
(2) 인천시
(3) 창원시
(4) 상주시
(5)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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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서라도 지방의 환경정책을 프로그램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환경운동이 일과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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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운동에 대해 시민단체 내부에서의 반대도 만만찮았다. 조례 없이도 자가용운전자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시행정과 의정이 있다면 조례제정 이전에 구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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