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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및 개선점
(6) 정부낭비유형 사례
라. 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과 의의
(2) 공적연금의 종류와 특징
(3)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4) 기금운용의 문제점
(5) 개선방향
(6) 정부낭비유형 사례
Ⅲ.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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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가. 소득보장의 제도
- 노령, 질병, 사고 등 장애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지급, 기본적인 생계보장
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생계보장 기능 미흡, 소득보장 기능 수행 어려움, 자영자 또는 저소득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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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 쟁점의 개관
1. 최저가입기간 문제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3. 기여 회피 문제
4. 적용범위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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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전달체계
1. 현황
2. 노인장기요양보호의 주체
1) 보호의 제공주체
2) 보호의 적용대상
3) 보호의 전달체계
3.문제점
4. 개선방향
5. 필요·조건
Ⅱ 일본의 개호보험 전달체계
1. 현황
2. 인력
1) 종류
2) 자격요건 및 역할
3.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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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안). Ⅰ. 문제의 제기
Ⅱ.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 쟁점의 개관
1. 최저가입기간 문제
2.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문제
3. 기여 회피 문제
4. 적용범위 문제
Ⅲ.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배제 실태 : 두 종류의 국민
1.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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