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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개선,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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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위원회의 근거규정 마련과 운영상의 개선, 재정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민간투자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등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대상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시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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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의 부문별로,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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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계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 기획 보고서.
한국교통연구원(2008), “교통시설 투자평가제도 개선”.
한국개발연구원(2008),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
한국교통연구원(2010), “철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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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인프라사업의 투자 평가 시스템 개선이다. 현 예비타당성 조사는 개별 단일사업에 대한 경제성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 인프라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단발성 개별사업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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