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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을 거치면서 1905년(광무 9)에 제정된 《형법대전(刑法大典)》과 그 밖의 민사법을 통해 해소되었고, 이를 통해 근대적 법체계의 형식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국권이 일본에 강탈당하는 시점이라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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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
1. 조선의 건국
2. 국왕 중심의 통치 체제 정비
Ⅱ. 조선 시대의 법전
1. 조선 최초의 법전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2. 경제문감 (經濟文鑑)
3. 최초의 통일 법전 - 경제육전(經濟六典)
4. 조선 기본 통치 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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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갖추어진 법전에 의해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을 펴 나간 법제 국가였다. 고려 때 쓰던 법령을 대폭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 새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국가의 기본 법전을 갖추려고 힘쓴 이는 정도전이었다. 개혁파의 대표적 이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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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기에 모든 토지의 대부분이 민전이오 민전은 국가수조지임과 함께 민유지로서 사적 토지소유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다.
참고문헌
김충묵(1988) : 경국대전의 법사상사적 고찰, 군산대학교
김대홍(2004) : 경국대전의 중앙통치제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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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중앙에서 군사를 보내도록 하는 제승방략 체제로 개편을 하였다.
이후 1595년에는 신분에 따라서 군대를 편성하는 속오군 체제로 개편을 하였으며 조선말엽인 1900년에는 진위대로 통일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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