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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없이 확정된다(國基法 22②).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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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한국상사판례학회, 2011
옥무석, 금융업 및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세제의 동향,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최원석 외 1명, 금융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역사
Ⅲ.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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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國稅基本法 제18조 제 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과 조세행정의 관행에 대한 不遡及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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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들
⇗（누진세）
（세금을 내는 비율에 따라）⇒（비례세）
⇘（역진세） Ⅰ. 서론
Ⅱ. 본론
1. 납세불평등의 배경
1) 납세의무의 정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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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로 설정하면 세액이 공제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 래 프 ≫ 절세와 탈세
설문조사
개인의 절세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상속세
상속 증여세
사업자의 절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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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비율
2009년 국세,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78.5
21.5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세
금
국세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목적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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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제반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고, 산출되는 세액에 비하여 규정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납세순응비용이 과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1) 간이과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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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연보」 (국세청,1994)
_ --「國稅廳二十年史」(國稅廳,1986)
_ 木村弘之亮,『租稅過料法』 (日本 弘文堂, 平成 3(1991))
_ 松澤 智 井上弘通,『租稅實體法上處詠劫 (日本 財經詳報社, 昭和 58(1983))
_ 板倉 宏, 「租稅刑法の基本問題」(日本 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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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및 세율 : 공급가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 100/110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 * 10/100
주택공급의 부가가치세
♣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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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부동산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도서명 : 고동호의 부동산과 세금(2020)
저 자 : 고동호 , 이천화
출판사 : 유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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