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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체계』, 육영사, 1985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Ⅰ)』, 한국사법행정학회, 1986
김형환,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세경사, 2003
우명동, 『조세론』,도서출판해남, 2002
이태로,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96
, 『판례체계 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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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이태영 외(2002).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김기원(2007).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김두형(1998). 조세법과 헌법의 관계-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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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세표준 포함여부
*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1) 매출에누리액, 매출환입액
2) 계약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3)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4) 부동산임대료와 구분하여 징수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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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 박기백(2006),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이태로(1995),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 이필우·유경문(2003), 조세론, 법문사
◈ 장준봉(1985), 조세법상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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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강의, 박영사(2002), 36면.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권자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옳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두천, 세법학, 박영사, 1992
김현채, 현대세법의 기본문제, 박영사, 1996
이태로 조세법개론,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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