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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행정자치부가 지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과표현실화율을 지방의회가 조례의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에서는 과표현실화율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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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주권의 보장
2. 지방재정조정면
1)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2) 국고보조금제와 위임사무의 연계
3. 지방재정계획면
Ⅲ. 중국조세제도 세제개선
1. 조세구조의 최적화
1) 세금과 비용의 개혁
2)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 조정
3) 세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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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확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조세법률주의의 시행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는 효과가 있다.
현행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와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의 경우에는 이미 탄력세율제도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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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고,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조세 징세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간의 재정격차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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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세율에 따라 중앙정부가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지원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공동세방식이 합리적이라 보여진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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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권 침해
2. 비과세․감면체계의 복잡성
3. 지방세수의 잠식으로 재정압박
4. 사후관리제도의 취약성
5. 조세부담의 형평성
6. 조세지출에 대한 행정적 통제장치 미흡
제 4 장 지방세 비과세․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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