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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 연구개발 조세지원 확충
1) 대기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10%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시한 적용 배제
2)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시한을 3년 연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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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어려움
4)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정부 금연정책 방해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개인 건강문제의 해결방안
1) 다국적기업들의 인권에 대한 자발적인 순응
2) 한국 NCP의 법제화 방향
3) 다국적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촉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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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현황 22
[표 3-11] 관광호텔 객실 이용객 현황 23
[표 3-12] 경기도 관광호텔 등급별 숙박요금 현황 23
[표 3-13] 수도권 부족 객실 수 25
[표 3-14] 경기도내 추진(계획)중인 관광호텔 현황 26
[표 3-15] 경기도 권역별 관광호텔 현황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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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의 개요
1. 세제의 단순화를 통해 조세비용을 절감
2.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하여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3. 조세행정의 정책기능을 강화
4. 조세정책의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게 표출되는 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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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따른 국민들의 협조적인 자세와 이에 따른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역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호주의 행정개혁의 사례를 통해, 행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 정부전반에 걸친 개혁전략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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