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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겨우는 드물며 승계국은 자국의 적용 가능한 조약에 대해서만 일반적부분적으로 승계하기로 승계협정을 선행국과 체결
⑤니에레레 이론-승계국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하여 독립 후 잠정적으로 선행국의 조약의 적용을 인정하고 그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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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1. 국가승계의 의의
2. 조약승계
3. 경제적 이익의 국가승계
4. 국적의 국가승계
5. 통일과 관련한 국가승계의 문제
III. 국가관할권
1. 국가관할권의 의의 및 그 분류
2.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3. 입법관할권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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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물권적 의무\'에 속하는 것은 당연히 승계된다.
㉡clean slate rule
-국가는 선행국의 조약에 전혀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입장에 선다.
-신건설되는 국가는 선행국의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며,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약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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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이므로 이 조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조약의 부정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본다.
Ⅱ. 남ㆍ북 통일시 조약의 승계문제
일단, 조ㆍ중 변계조약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 전에는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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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효력과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만약 한국이 북한을 국가 승계하여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경우, 확립된 국제관습법상의 국경조약의 수용의무에 근거해 국경조약으로서의 조-중 변계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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