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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그 이행에 관한 절차적,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협정의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행합의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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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철수일
것이다. 둘째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후자의
차원에서 즉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대안 및 한미행정협정 및
부속문서 (이하 행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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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8. 임재홍(1993). 용산미군기지이전의 문제점과 한미행정협정개정의 방향 , 민주법학 통권7호, 관악사.
9. 서울신문(1993.4.23.), 한겨레신문(1993. 7.22.), 국민일보(93.6.16.)등
부록: 본문 중에서 인용되고 있는 방위조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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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의 전력증강, 전쟁을 위한 기지이전과 확대,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불평등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운동 필요
Ⅴ.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1. 조건의 변화
2. 제기되는 내용적 변화
1) 주장과 명분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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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이야기, 잉걸
김기수(2005), 평택미군기지 어제와 오늘, 평택일보사
길윤형, 이슈투데이, 대추리 사태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 한계레21
동아일보사설, 미군기지 이전 반대 논갈이투쟁, 긴장의 평택 대추리
법제처(2005), 주한미군기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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