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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의 후 경정분에 대하여 경정내역서 출력과 경정결의서 출력이 된다.
(11) 당월가산금결의(중가산포함)후 수납분이 늦게 도착하여도 경정된 당월가산금 결의서를 출력할 수 있다.
(12) 납기내 납부한 수용가가 납기후로 이중납부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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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결의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교육정책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정책과 관련된 각 집단의 기능적 합의체 형식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당한 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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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고한 결의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빚어내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파업을 철회해야만 했던 전력노동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농민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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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회의 사후적인 감독기능이라 함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업무집행임원 등 경영진의 실제 업무집행과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그에 따른 업무집행 등에 대한 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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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부실기업의 존속과 양산은 그 모두가 국민의 부담이 되었다는 것은 IMF 2년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가?
Ⅴ. 결론: 구조조정 이후 공정거래법의 역할 및 평가
IMF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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