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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론, 2003, 김준호 외, 청목출판사
참고자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약물남용의 종류)http://www.drugfree.or.kr/, 2007.11.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약물남용의 위험성)http://www.drugfree.or.kr/, 2007.11.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라파교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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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법정책
(1)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행 법체계
1) 소년법
우리나라에서 종래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그에 대해 소년법이 적용되어 왔다. 가해학생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경찰의 전건송치주의에 출발하여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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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복지 2004 이용교 인간과 복지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2002 이용교 외 8인 인간과 복지
청소년복지론 2005 홍복선·남미애 양서원
현대청소년복지론 2001 이종복 외 5인 양서원
http://blog.naver.com/wptjrcjsdhkd?Redirect=Log&logNo=110000772514
대검찰청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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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청목출판사)
-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 서상철 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공동체)
- 김성진 저. 범죄심리학 (동인)
- 대검찰청(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김경숙(2010) 한국의 노인범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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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교육기관 Ⅰ. 교정복지에 관한 이해
1. 교정복지의 개념
2. 교정복지의 필요성
Ⅱ. 교정복지실천의 주요현장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교정기관(소년교도소)
5.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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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대화의 광장, 1993
외국의 양형제도 연구 , 법원행정처, 2003. @서문
1. 청소년비행 개념
2. 청소년비행 유형
3. 청소년비행 원인론
4. 청소년 비행의 요인분석
5. 청소년비행의 현황
4. 교정교화사업
5. 청소년 비행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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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분류심사원의 프로그램
분류심사 프로그램, 관찰 보호프로그램
⑶ 민간수탁시설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기능훈련 프로그램, 외부인사 참여 프로그램
Ⅲ.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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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3. 가정폭력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4. 성매매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5. 성폭력특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Ⅳ. 사회봉사명령의 집행 및 종료
1. 사회봉사명령 집행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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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을 형사사건화하는 비율보다 보호사건화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재판단계에서는 집행(선고)유예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사회내처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비행아동쇌청소년의 교정복지사업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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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효과는 ① 사회적 책임성의 조장 ② 다른 봉사자들과의 접촉 ③ 여가의 선용 ④ 새로운 경력(New Careers) ⑤ 근로습관의 회복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적용을 받아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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