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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에 관한 항고소송
3. 당사자소송
가. 의의
나. 항고소송, 민사소송과의 구별
다. 당사자소송의 종류
라. 당사자소송의 내용
마. 조합설립에 관한 당사자소송
Ⅵ. 기타 조합관련 소송형태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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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96
1. 추진위원회의 구성 / 96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 100
3. 추진위원회의 기능 / 101
4.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104
5. 조합 설립인가신청 / 107
6.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113
제6절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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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와 기준 완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절차를 생략 가능토록 하고 개발계획 수립 후 바로『조합설
립』을 인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조합설립의 동의율을 4/5이상에서 2/3이상으로 완화하여 조기에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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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일원화
□ 정비사업의 구별
□ 정비기본계획
□ 정비구역 지정
□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시기
□ 안전진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 요건
□ 조합원 및 조합의 기관
□ 주민대표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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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3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절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ㅇ 개략적인 사업계획서의 작성, 조합정관 초안작성 등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추진위원회로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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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장과 결탁하여 각종 비리 및 분쟁발생
□ 개 편
ㅇ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
ㅇ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 도입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도화
□ 현 행
ㅇ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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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시행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위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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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 <안전/업자/인준/계획서>
① 안전진단 지정신청에 관한 업무
②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④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⑤ 기타 조합설립의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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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심사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대해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어 이후에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공무원 임용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연월일을 생년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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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동의서 양식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에서의 구체화를 법이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를 받을 때 장차 관리처분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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