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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편이고, 기업규모가 300인 미만인 곳과 출연·경사·공공시설분과 등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Ⅵ. 공공연맹(공공전국노동조합연맹)과 비정규직아웃소싱
1. 비정규 활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작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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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맹
7) 전국도시철도노동조합연맹
8) 전국체신노동조합
9) 한국교직원노동조합
10) 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1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노조)
1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13) 기타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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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수호(2004),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호근(2001),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 노사정위원회 논의 현황과 주요쟁점 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1.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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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Ⅵ.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실태
1. 고위험·유해업종은 불안정 노동자에게로
2. 안전보건관리와 보상제도로부터의 소외와 배제
Ⅶ. 불안정노동(노동불안정)의 문제점
1.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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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Ⅵ. 최저임금법의 개선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4. 기타 - 경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주장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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