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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의 정치이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민의 동의에 기초한 권력행사론, 제한정부론, 권력분립론과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론, 법치국가론 및 저항권 등은 정치적 자유주의이론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속한다. 그리고 그가 인민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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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저 / 이극찬 역, 삼성세계사상
홉스의 법사상, 현승종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법사상사, 최종고, 1997, 박영사 1. 들어가며
2. 근대 영국의 자연법론(퓨리타니즘)
3. 홉스와 로크의 자연법〈‘리바이어던’, ‘통치론’ -삼성세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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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 이극찬 옮김, 『시민정부론』,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반면 적극적 구제의 문제는 인권의 향유를 위한 적극적 행정 조치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존 로크의 인민의 생명권과 자유권, 재산권의 절대적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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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_____, 한국 사상과 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철학 제3집, 1993).
_____, 법과 윤리, 경세원 199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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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 1981.
전봉덕, 한국 근대 법 사상, 박영사 1981.
최종고 역, 法哲學(G.Radburch, Rechtsphilosophie), 三英社 1981.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_____, 한국 사상과 법철학의 과제(법철학과 사회철학 제3집, 1993).
_____, 법과 윤리, 경세원 1993,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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