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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기에, 여기서부터는 '존속살인'이라고 하겠다. 존속살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패륜적 범행"을 뜻하며,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대상을 말한다.
연쇄살인
개관
과거 전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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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범죄를 행한 범죄자 역시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공공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언젠가는 사회로 복귀하여야 할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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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살인의 정의
-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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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사건에서 \'정당방위\'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할 여지도 없다. 또한, (보통)살인죄보단 존속살인죄,강간살인죄등의 형량이 더 무거우므로 이런 경우엔 게다가 연쇄살인까지 했다면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할 수 없다. 최근 몇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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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26명, 강도 살인 22명, 유괴살인 5명, 강간살인 3명, 존속살인 2명, 방화치사 2명이다. 60명 중 80%(48명)가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한 흉악범이고(3명 이상 살해 21명, 그 중 10명 이상을 살해한 이가 3명), 1명을 살해한 경우는 어린이 유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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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피해자의 특징 ․‥‥‥‥‥‥‥‥‥‥‥‥‥‥‥‥‥‥‥‥‥ 5
3.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형법250조1항) ‥‥‥‥‥‥‥‥‥‥‥‥‥‥‥‥‥‥‥‥ 5
2)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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