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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대판 80.4.8. 79다2036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사안 및 해설 ] Ａ(재단법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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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신고(§85①, §86①)
(2) 현존사무의 종결(§87 1호)
(3) 채권의 추심(2호)
(4) 채무의 변제(2호)
1) 채권신고의 공고(§88) : 2月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 채권신고의 최고(§89) : 알고 있는 채권자(청산으로부터 제외 못하므로)
□판례□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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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에 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95. 2. 10. 94다13473)
(6) 파산신청(§93) : 청산중 파산의 경우
(7)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94)
<청산종결등기와 청산법인의 존속 여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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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장부의 보관 : 청산종결등기 후 10년간, 전표 또는 유사서류는 5년간
목록
1. 해 산
1) 의 의
2) 해산의 원인
3) 해산의 공시
2. 청 산
1) 의 의
2) 청산인
3) 청산인회
4) 대표청산인
3. 청산사무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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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와 신고 → 현존사무의 종결 → 채권신고공고 및 최고 → 파산신청 → 청산종결등기와 신고
f) 임원
· 구성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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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다면 훗날 신청인이 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한다고 하여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될 것이므로 위 강제집행절차의 정지명령을 발하여 주실 것을 앙망하나이다.
첨 부 서 류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증명서(압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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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 한 경우,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 등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④ 과잉경매로 되는 때 : 수개의 부동산을 동시에 입찰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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