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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요부
(4)강제집행의 경우
2. 임의규정성
IV. 종물이론의 확장(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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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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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단 주물의 처분에 있어서 종물을 제외시키는 약정 및 주물을 제외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5) 종물이론의 준용 :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예 : 건물양도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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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정리하면,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지자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이 예상되는 현재 시점에서의 의무”로 정의됨
다. 현행 예산회계에서 부채의 정의가 불명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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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으로 구별 요함.
Ⅱ. 法定果實
1. 의 의
(1)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집세, 지료, 이자)(§101②)
(2) 노동의 대가(임금), 권리사용대가(주식배당금, 특허권 사용료, 건설이자배당)는 과실이 아님.
2. 소유권 귀속
(1) 수취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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