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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단 주물의 처분에 있어서 종물을 제외시키는 약정 및 주물을 제외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5) 종물이론의 준용 :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예 : 건물양도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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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III.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의 수반성
(1)처분의 의의
(2)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종물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요부
(4)강제집행의 경우
2. 임의규정성
IV. 종물이론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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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한 경우에 유지에 대한 유수이용권은 종된 권리로서 당연히 그에 따르지만, 유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몽리답 소유권의 종된 권리가 아니라는 판례 1. 주물과 종물의 의의
2. 종물의 요건
3. 종물의 효과
4. 종물이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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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또는 부합물에 대한 평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4) 구분평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1필지가 용도가 다른 대지와 전 답이 혼재하고 있는 경우,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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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4. 원물과 과실
제 5 장 법률행위
1. 법률행위
2. 의사표시
제 6 장 대 리
1. 대리권
2. 대리행위
3. 복대리
4. 무권대리
5. 표현대리
제 7 장 무효․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2. 취 소
3. 조 건
4. 기 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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